[산업일보]전국 토지소유 현황 ‘한눈에’

전국 토지소유 현황 ‘한눈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2년 12월말 현재 토지ㆍ임야대장에 등재된 등록사항과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연계해 토지소유현황 통계를 작성·공표했다.

우리나라의 토지기본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토지 면적은 100,188㎢이며, 민유지가 전체의 52.6%인 52,69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국·공유지는 32.2%인 32,256㎢, 법인은 6.5%인 6,560㎢, 비법인 등 기타는 8.7%인 8,682㎢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9,03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관리지역 22.8%인 22,844㎢, 녹지지역 11.3% 11,370㎢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2.2% 2,209㎢, 공업지역 0.9% 914㎢, 상업지역 0.3% 258㎢로 나타났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64.1%인 64,21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경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20.6%인 20,667㎢, 공공용지(학교용지, 도로, 철도,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수도용지) 9.6% 9,593㎢ 순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대지 2.8% 2,827㎢, 공장용지(공장용지, 창고용지) 0.9% 903㎢로 조사됐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경우는 1,532만 명으로 2006년 대비 165만 명이 증가해 총인구(5,095만 명)중 30.1%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 명의 소유비율은 55.2%로 2006년(56.7%)보다 1.5%포인트 감소됐다.

세대별 토지소유현황은 1,211만 세대로 총세대(2,021만 세대)중 59.9%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50만세대의 소유비율은 57.0%로 2006년(58.9%)보다 1.9%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대별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50대(27.8%), 60대(24.4%), 70대(18.7%)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20세 미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135㎢(0.3%)인 것으로 집계됐다.

물건소재지 기준으로 관내거주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57.2%의 소유자가 물건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82.0%, 부산 77.7%, 대구 75.4% 순으로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으며, 최하위는 강원 49.7%로 외지인 비중이 50.3%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거주지별 토지소유현황은 전국 개인토지의 35.7%(약1/3)를 수도권 거주자가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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