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업일보]산업일보 온라인 주요뉴스 11월25일자 ■SIMTOS 2014, 이렇게 달라진다 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SIMTOS 2014’ 참가업체 설명회 개최 http://kidd.co.kr/news/169804 ■무역2조 달러 도약위해 산업구조 고도화 확보해야 수출입은행 금융역량 강화→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http://kidd.co.kr/news/169842 ■첨단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http://kidd.co.kr/news/169848 ■대기전력 차단 기술 특허출원 증가 http://kidd.co.kr/news/169850 ■에너지절감형 보일러시스템 개발 난방·탄산가스 사용비용 25~33% ↓…시설재배 난방비 절감 기대 http://kidd.co.kr/news/169851 ■코스텍, 살균기술.. 더보기
[산업일보]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상표권 보호 시스템 강화…상표질서 회복에 초점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나아가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