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환경규제와 경제의 쌍두마차, 융합이 '해답'

환경규제와 경제의 쌍두마차, 융합이 '해답'
환경규제는 경제성장 걸림돌 아닌 기술개발 촉진시켜

환경보전을 위한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환경규제와 경제성장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융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은 공짜가 아니며 소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도 늘어나고 가치도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서비스 공급을 위해 환경비용을 누가 얼마나 지불할 것인가 하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新환경규제 3.0 : 환경과 경제의 융합>에서 환경정책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 둘 사이의 균형을 모색했다.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예산은 2010년 4조 6,740억원으로 정부 예산의 2.07%를 차지하며 지난 20여년 동안 약 13배 증가했다. 환경부 규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 75건에서 2000년 219건, 2013년 817건으로 약 25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수질규제가 251건으로 가장 많고, 폐기물(214건), 대기(113건) 순이며, 신설 규제가 전체의 59.5%(438건)를 차지하고 강화된 규제도 15.3%(112건)나 된다. 2000년대 들어 환경예산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 환경규제 증가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규제는 흔히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로 인식되고 있지만 현실과는 차이가 있다.

우선, 우리나라 규제 중 환경 분야 비중은 7.4%(1,116건)에 불과하며, 오히려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이 증가하면 환경문제의 우선순위가 높아져 환경투자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환경투자 확대로 환경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고품질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민들은 비용부담에 소극적이라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환경규제는 흔히 비용이 들지 않고,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이 부담한다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환경규제는 규제 준수를 위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며, 중복규제, 불합리한 규제 등은 기업뿐 아니라 경제 전체에 막대한 기회비용을 초래한다. 정책의 안정성, 유연성 등 제도적 요인이 효과적인 환경목표 달성에 중요하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환경과 경제의 쌍두마차를 끌기 위해서는 융합, 포지티브 섬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저비용으로 환경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스마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복성, 비일관성, 복잡성을 줄이고 간소화하여 행정과 기업의 비용 저감 및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는 환경규제 3.0 시스템 구축이 한 예이다.

ICT를 환경관리에 접목해 환경질을 향상하고 그린 IT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정부 3.0 시대 창조경제를 견인할 것도 덧붙였다. 환경보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형성 및 환경투자의 효과성 제고가 중요함은 물론이다.

고재경 연구위원은 “환경규제 준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기업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환경투자 효과성을 높이고 환경산업을 활성화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을 촉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수민 기자 ksm81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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