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정부, 한국기업 해외인프라 개발 지원 약속

정부, 한국기업 해외인프라 개발 지원 약속

[산업일보 박지우 기자] 정부가 한국 기업의 해외 인프라 개발과 인프라사업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주도 의제였던 '인프라 개발' 이슈가 최근 G20·APEC에서 정책공조의 핵심요소로 주목받고 있는것과 관련 '글로벌 투자이슈 논의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G20·APEC에서는 단기적으로 내수확대·고용창출,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인프라 투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3년 의장국 러시아가 인프라 투자를 신규의제로 선정하고, 스터디그룹을 중심으로 현황진단과 함께 재원조성방안들을 연구했으며 올해 의장국인 호주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한 인프라 투자 확대를 G20 정책공조의 핵심요소로 삼고, 실무그룹을 신설해 11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각국의 구조개혁 등 구체적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제(APEC)는 지난해 인프라 투자를 역내 성장기반 확대를 위한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민관협력사업(PPP) 전문가 패널 구성, PPP 센터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흥·개도국들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와 선진국들의 노후한 인프라 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등으로 수요는 점점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투자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채권·차입 등의 자금(debt flows) 감소로 개도국의 장기자금 조달이 크게 위축된 상태다.

이는 성장 침체의 지속, 금융위기로 인한 대출기준 강화,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높은 실질이자율 등으로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프라 투자 재원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기관투자자들의 경우 적절한 금융수단의 부족과 과도한 규제가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 현재 논의 중인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방안

기재부는 민간부문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복잡한 행정절차 개선 등 각국의 구조개혁 공약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며 각국의 구조개혁 공약을 도출해 회원국들간 상호평가를 거친 후, 최종안을 확정해 ‘G20 종합적 성장전략’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로 인프라 논의를 선도했던 국가로서 향후 투자확대를 위한 구조개혁 공약 도출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규제완화 등 우리의 투자활성화 정책을 선별해 G20에 제출해 회원국들간 상호평가를 통해 우리 정책을 국제적 표준 정책으로 인정받는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한국·영국·호주 등 PPP 선도 국가들과 함께 성공·실폐 사례를 분석하고, WB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11월 정상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우리 제도를 반영한 글로벌 원칙 마련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인프라 사업 참여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Copyright ⓒ 산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