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중국정부 노무파견 규제, 국내 진출기업 '난색' 중국정부 노무파견 규제, 국내 진출기업 '난색' [산업일보 이강은 기자] 중국이 파견 노동자수를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무파견 규제정책을 본격화 하기로 해 기업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파견노동자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매스를 대기 시작한 것. 11일 코트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동계약법의 노무파견 관련 조항을 대폭 개정한데 이어 올해 3월 1일부로 노무파견 인원을 총 고용인원의 10%로 제한하는 을 시행해 원천적인 규제에 나섰다. 중국은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으로 일정한 요건에 달하면 종신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의 일방적 해고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접고용의 법률적 제약과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기업들의 노무파견 사용이 크게 증가했다. .. 더보기 [산업일보]산업일보 온라인 주요뉴스 12월16일자 ■정부, 2035년 원전 비중 29% 수준 검토 발전량 15%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송전선로 주변 발전소 우선 건설 http://kidd.co.kr/news/170268 ■지하철 5~8호선 올해의 도시철도인 6인방 서비스·승무·차량·기술·시설·행정 각 분야 최우수 직원 선발 http://kidd.co.kr/news/170271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 대응 쉬워진다 브로커 활개, 정부가 적극 대응 상담서비스 http://kidd.co.kr/news/170272 ■포스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http://kidd.co.kr/news/170276 ■STX중공업, 조직개편으로 경영정상화 본격 시동 http://kidd.co.kr/news/170280 ■한·영, 한·일 자동통역에 이어 한·중 자동통역 확..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