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노후 산업단지, 융합공간으로 재편 ‘경쟁력 강화’

노후 산업단지, 융합공간으로 재편 ‘경쟁력 강화’
정부, 25개 산단 리모델링에 역량 결집 ‘추진’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에 정부역량을 결집해 산업단지를 청년층이 선호하는 창의·융합 공간으로 재편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5개 리모델링 단지(구조고도화 17개, 재생 8개)에 단지별로 2~3개의 융복합집적지를 조성하고 이를 거점으로 전체 산단의 공간재편을 유도한다는 것.

융복합 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디자인센터 등 산업기반시설을 이전·집적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부처별 산단관련 사업을 연계·활용해 보육시설, 도서관, 문화센터, 공동 기숙사 등 문화·복지·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보고했다.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1964년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現 서울디지털단지) 최초 지정 후 양적․질적으로 팽창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전국제조업 생산의 65%, 수출의 76%, 고용의 44%를 담당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산업단지, 청년층과 첨단기업 유인체제 부재

최근 노후화 진전과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층의 산업단지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단 내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산단(착공기준 20년이상)의 수(102개)는 전체 산단(993개)의 10%에 불과하나 생산 및 입주기업수는 각각 80%, 88%(국가·일반산단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학생 중 2/3이상이 산단 취업을 기피(산단공, ’13.6월)하고 있으며, 저임금(12.6%)보다는 부정적 이미지, 편의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불편 등 비경제적 요인(80.8%)을 주요 기피요인으로 꼽으면서 산단 기업들은 높은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력난을 호소하기 바쁘다.

또한 클러스터링이 필요한 첨단기업들은 이러한 인력확보 애로 등으로 산단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산단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산단 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휴·폐업 공장 부지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단지 슬럼화와 환경 악화는 다시 청년층 및 우수인재의 산단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TP·각종 기관, 산단 외 분산도 한 몫

TP, 지역특화 및 디자인센터, 출연연 분원 등의 혁신기관들이 산단 외 지역으로 분산 돼 산단 내에 창의·혁신 역량이 집적되지 못하고 있는 요인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산단에 위치한 TP(총 18개)는 3개에 불과, 디자인센터(총 4개)는 전무하다.

해외 산업집적지와 비교시, 대덕, 구미 등 국내 산단의 혁신역량, 산학연 연계 등 질적 경쟁력은 매우 낮은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산단공(국가), 지자체(일반) 등 관리기관의 소극적 관리와 입주기업들의 자발성 부족으로 산단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은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지자 2008년 이후 산업부(구조고도화사업)․국토부(재생사업)는 각기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지원 부족, 부처별 개별추진 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활성화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2014년에 6개 단지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델링 대상단지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유형을 구분해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계부처, 지자체 협업을 통해 단지별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관계부처 사업을 집중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공시설과 개별기업 시설에 디자인개념을 도입하고, 입주기업 유지보수 활동 컨설팅을 지원해 구역별로 특화된 디자인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25개 이외의 노후 산단은 지자체, 관리기관, 입주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성공사례 확산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지별로 핵심 거점에 융복합집적지를 2~3개 조성하고, 생산시설,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보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관계부처 사업을 연계·활용해 조성토록 추진한다.

산단공이 휴․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 등을 매수하거나 기보유 부지를 활용해 ‘블록단위’ 순차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식인데, 우선 사업추진 지역을 정하고 공장위주의 토지이용 계획 변경,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고밀복합단지형 리모델링 추진이 예상된다.

환경저해업종 이전집단화 지구를 대상단지별로 1개 이상 조성해 클린 산단 구현도 구축된다. 이 지역에 한해서는 뿌리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공동 폐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모델링 단지에 조성되는 융복합집적지에는 TP, 전문연, 시험인증기관 등의 분원, 디자인 119센터 등을 우선 설치해 혁신역량을 집적, 산·학·연 협력체 구성을 촉진(올해 68개 →2018년 100개)해 산·학·연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기업주치의센터 확대(올해 4개 →2014년년 6개) 등을 통해 기업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리모델링 단지에 산학융합지구를 지정(올해 6개 →2018년 25개(잠정))해 산단 내 대학, 기업연구소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화된 전문도서관 조성도 확대키로 했다.

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수요조사 - 훈련 - 채용’하는 맞춤형 인력공동관리체계를 구축·확산해 산단 내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산단 여성근로자가 보육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TP, 산단공 지역본부 등에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고용부)을 등 정부지원 사업, 전경련 보육사업 등을 활용해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공장내 공동 보육시설 설치도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된다.

산단 내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산업부)을 활용해 오피스텔, 공동기숙사 등의 확충을 추진하고, 공장내 공동 기숙사 설치 역시 허용(산집법 시행령 개정, 2014년6월)된다.

통근버스 운행을 금년말까지 9개에서 20개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근로자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지자체·관리기관 합동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해 단계적으로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환경부, 산업부, 고용부, 방재청 등) 합동으로 ‘산업단지 합동방재센터’를 2014년까지 6개 산단에 구축하고, 중소기업 취약설비 등의 안전진단, 종합적 사고대응 등을 실시해 안전관리 강화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산단 내 노후공장 등을 리모델링해 전문박물관, 갤러리, 공연장 등을 조성하고 산단별 테마거리 조성 및 관련 페스티벌 개최 등을 통해 근로자의 문화향유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기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사업을 부처별로 개별추진하면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뒤 이번 대책을 통해 범 부처 역량을 결집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 윤 장관은 노후 산업단지를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고 사람, 문화, 기술, 산업이 융성하는 창조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재창조해 나갈 것이며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원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입주기업, 지자체, 관리기관 등 산단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산업단지 문제 해결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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