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산업일보 온라인 주요뉴스 12월16일자 ■정부, 2035년 원전 비중 29% 수준 검토 발전량 15% 분산형 전원으로 공급…송전선로 주변 발전소 우선 건설 http://kidd.co.kr/news/170268 ■지하철 5~8호선 올해의 도시철도인 6인방 서비스·승무·차량·기술·시설·행정 각 분야 최우수 직원 선발 http://kidd.co.kr/news/170271 ■영세상인, 상표브로커 횡포 대응 쉬워진다 브로커 활개, 정부가 적극 대응 상담서비스 http://kidd.co.kr/news/170272 ■포스코,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http://kidd.co.kr/news/170276 ■STX중공업, 조직개편으로 경영정상화 본격 시동 http://kidd.co.kr/news/170280 ■한·영, 한·일 자동통역에 이어 한·중 자동통역 확.. 더보기 [산업일보]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특허청, 상표법 23년만에 전면 개정 추진 상표권 보호 시스템 강화…상표질서 회복에 초점 특허청은 1990년 전부개정 이후 23년만에 상표법전부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상표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획득하려고 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선출원주의의 문제점 보완 등 정의롭지 못한 상표권의 등록 및 행사는 저지하되, 정당한 권리자는 더욱 두텁게 보호해 상표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출원해 먼저 등록받은 후, 정당한 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거나 영세상인에게 형사처벌 조항을 앞세워 합의금 등을 요구할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는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나아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